법원, 거래소 시총 기준 상장폐지에 제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를 신속 퇴출하려던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강화된 기준을 예정보다 앞당겨 적용한 조치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¹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올해 1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200억원, 코스닥 15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당초 2027년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을 지난 7월 조기 시행했다. 관리종목 해제 요건도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 상회’에서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상회’로 강화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에 의견 진술과 이의 신청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강화된 해제 요건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¹

이번 결정으로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같은 규정으로 정리매매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도 멈췄다. 골드앤에스와 핀텔 역시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¹²

다만 가처분은 상장폐지 효력을 잠정 정지한 조치일 뿐 최종 판단은 아니다. 거래소는 가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이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분쟁이 1년 이상 계속될 수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4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72곳,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44곳이다. 퇴출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거래까지 장기간 중단되면 투자자 자금이 묶이고 소형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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