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45% 한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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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반도체 세수로 조성할 미래대응기금에서 한전과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공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45% 한전 지원 계획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한국전력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공연 관람비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1

박 의원 분석에서 한전 관련 국비 지원은 전체 재원의 약 45%인 46조6천억원이다. 재생에너지 지중화 지원에 30조9천228억원이 들어가며,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에는 총사업비 2조1천690억원 가운데 1조5천183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두 사업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2027년 한전 지원 예산은 9천405억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확정분은 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부담해 온 전기요금 지원도 기금이 맡는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1천970억원, 전국 초·중·고교 냉방비에 1천313억원, 염전·미곡 전기료에 1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 사업 규모도 커진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3천318억원에서 2027년 1조1천657억원으로 늘어난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공연 관람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같은 기간 361억원에서 7천925억원으로 확대된다. 행정부처 지방 이전 지원비 897억원 중 약 57억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에 배정됐다.

박 의원은 대규모 한전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사업성 분석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금 운용 방향을 비판했다. 다만 이번 수치와 평가는 박 의원이 정부의 운용계획안을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미래기금으로 한전·관사·공연관람·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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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미래기금으로 한전·관사·공연관람·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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