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IB 한국물 영업에 국내 인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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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역외 투자은행의 한국물 영업에 국내 증권업 인가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가 국내에서 한국물(KP) 영업을 하는 역외 투자은행(IB)에 국내 증권업 인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1
한국물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과 판매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역외 IB들은 국내 인가나 신고 없이 국내 발행사에 채권 발행을 권유하고 주관 업무를 해왔다. 당국은 계약 장소가 해외이더라도 발행 규모·금리·수수료를 국내에서 협의했다면 국내 증권업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시행령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할 때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금융위의 인정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재경부는 이 규정을 명확히 해 감독 공백을 줄이고 불공정 영업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와 발행사 보호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인가가 어려운 역외 IB는 인가받은 국내 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한 결과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인가를 받은 외국계 증권사는 자본금·인력·세금·규제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미인가 역외 IB는 비용이 적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만 의견수렴 대상이 금투협 회원사에 한정돼 발행사와 역외 IB의 견해까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 영업에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고,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도 금융위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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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역외IB, 국내 인가 없인 한국물 영업 제한…당국 의견수렴」, 2026년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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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외IB, 국내 인가 없인 한국물 영업 제한…당국 의견수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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