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국부펀드, 일시적 자금 차입 추진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전략투자계정의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을 허용하되 투자 확대에는 쓰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판 국부펀드, 일시적 자금 차입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내년 출범 예정인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차입금을 투자 규모 확대에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맡을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재원에 정부 출자·출연금과 기부재산, 운용수익뿐 아니라 차입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차입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금융회사 대출만 가능하다. 회사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는다.1

정부는 지난 7월 전략투자계정의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을 현물출자하고, 미래대응기금에서 5000억원을 현금출자하는 구상이다.

문제는 자본금 대부분이 주식이어서 실제 투자에 바로 쓸 현금이 적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현금성 자산을 미래대응기금 출자금 5000억원과 공공기관 주식 배당금 5000억원 등 약 1조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현금 유입과 자금 집행 시점이 엇갈릴 때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을 차입으로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차입이 투자 확대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남는다.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는 갚아야 하므로 차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KIC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증권, 「한국판 국부펀드, 차입금 조달 허용」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한국판 국부펀드, 차입금 조달 허용 — 한국경제 증권 · 자료: 2026. 10. 9.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