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 52시간제, 중소 제조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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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제조업과 중소 사업체의 고용·매출·생산성을 낮췄다는 KDI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같은 규제가 기업 성과를 떨어뜨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영향이 달랐다.
연합뉴스 경제가 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KDI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DI는 지난해 수행한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에서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살폈다.1
KDI는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투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제약이 됐고,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가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반면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성과가 저해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KDI는 일률적인 상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 등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촉진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도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된다며 산업과 기업 규모를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전문은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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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KDI “52시간제, 제조업·중소 사업체 성과에 부정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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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DI "52시간제, 제조업·중소 사업체 성과에 부정적 영향"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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