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신규보증 PF 70% 투자금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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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올해 1∼9월 HUG 신규 PF 보증 사업장의 70.6%가 사업주 투자금 비율 5% 이하로 집계됐다.

HUG 신규보증 PF 70% 투자금 5% 이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올해 1∼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1곳 가운데 사업주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인 곳은 36곳(70.6%)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적 보증에 의존하는 저자본 PF 구조는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

HUG의 신규 PF 보증 승인액 9조8천205억원 가운데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에 배정된 금액은 7조4천565억원으로 75.9%를 차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신규 보증 사업장 15곳 중 9곳(60.0%), 승인액 2조4천223억원 중 1조7천31억원(70.3%)이 이 범주에 들었다. 투자금 비율 5% 이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기준으로 보증 심사에서 인정된 사업주 투자금이 5억원 이하라는 뜻이다. 사업 부실 때 사업주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아 보증기관으로 위험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본 사업장의 비중은 상승세다. HUG 신규 보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 비율 5% 이하인 곳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20.6%포인트 늘었다. HF 역시 2021∼2025년 35∼51% 수준에서 올해 60.0%로 올라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HUG와 HF는 지난해 3월부터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장에 보증료를 할인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할인받은 곳은 HUG 115곳 중 6곳, HF 33곳 중 5곳에 그쳤다. 올해만 보면 HUG는 1곳, HF는 한 곳도 없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올해 신규보증 PF사업장 70% ‘저자본·고보증’…투자금 5%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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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올해 신규보증 PF사업장 70% '저자본·고보증'…투자금 5% 안돼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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