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뺀 서비스산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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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1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후속 주자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K-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성장하는 데다, 청년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 제정 시도는 2011년 12월 정부안 발의 이후 15년간 이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그동안 발의된 제정안은 모두 12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남아 있는 법안 4건 중 3건은 의료법·간호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정부 역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 법안을 새로 낼지,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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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보건·의료 제외 전망(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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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보건·의료 제외 전망(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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