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추진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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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농림축수산업 피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재검토한다.

정부, CPTPP 가입 추진 원점 재검토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부터 듣기로 했다.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이라는 통상 목표를 유지하되, 시장 개방이 농림축수산업에 미칠 피해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1

정부는 지난 8월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 논의를 재개했다. 산업계는 CPTPP에 가입하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멕시코·일본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역내 통상규범 형성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잠정 영향분석에서는 협정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정부는 농림수산업 생산이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약 8천5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림축수산업계는 이 수치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산출 근거 공개와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 분석에 파급 효과와 지역·농가 규모별 영향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과소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75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입 반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과 업계 대표가 직접 대화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내 신청 보류로 속도전은 멈췄지만 가입 논의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신규 가입에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통상 현실과 식량안보·국내 생산기반 훼손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속도전’ 멈춘 CPTPP…’수출영토’·‘식량안보’에 타협점 찾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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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속도전' 멈춘 CPTPP…'수출영토'·'식량안보'에 타협점 찾을까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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