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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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회사는 16세 미만의 자동재생·개인화 피드를 제한한 AB 1709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메타(Meta)와 구글(Google), 틱톡(TikTok)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 영상과 개인화 피드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법 AB 1709의 시행을 막아 달라며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6년 9월 서명한 이 법은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
AB 1709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 영상과 개인화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플랫폼이 해당 기능을 끄지 않으면 이용자 계정을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미성년 이용자 한 명당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세 회사는 AB 1709가 콘텐츠 배열과 표시 방식을 정하는 편집권을 침해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AB 1709에 우선한다는 논리도 폈고, 틱톡과 구글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구글은 미성년자의 유튜브 자동재생을 기본적으로 꺼 두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쇼츠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며, 법이 기존 보호 장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 취지와 별개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린달라 알라자지는 연령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더 수집하게 되면 성인의 익명성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사실상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아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온라인 활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본타 법무장관 측은 제출된 소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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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runch, 「Meta, Google, and TikTok sue California AG over teen social media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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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eta, Google, and TikTok sue California AG over teen social media law — TechCrunch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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