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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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투자자 대상 판매와 80% 배상 등을 고려해 금감원의 감봉 3개월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32억원 규모 펀드 불완전판매의 감독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보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에 A씨의 감봉 3개월을 요구했다. 피해 건수는 11건, 투자금은 232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투자자 수와 손실 규모, 위법행위의 성격,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른 불완전판매 제재 사례의 피해자가 모두 일반투자자였던 것과 달리 이번 펀드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됐고, 삼성증권이 사건 뒤 투자자 손해의 80%를 배상해 다른 증권사보다 배상 비율이 높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감봉 3개월이 확정되면 A씨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투자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은 인정하면서도, 더 가벼운 제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A씨가 받는 직업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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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232억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임원 감봉…법원 “과도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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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32억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임원 감봉…법원 "과도한 제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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