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주식 심사 확대·40% 할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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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심사 대상을 400~500곳으로 넓히고 과세 할증률을 40%로 높인다.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고자 저평가 상장주식 심사 대상을 넓히고 과세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제시한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기존 세법개정안을 보완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1
기존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시장 하위 10%인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해당 기업이 115곳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1
이 실장은 시장 구분 없이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PBR이 업종별 하위 25%이면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횟수에서 빼고, 최근 3개 반기 연속 하위 25%를 벗어난 기업은 제외한다. 한국경제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이 400~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1
최소 할증률도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가 1000억원인 최대주주 주식에 40% 할증과 최대주주 할증 20%를 차례로 적용하면 평가액은 1680억원으로, 정부안의 1560억원보다 120억원 늘어난다. 최고세율 50%를 단순 적용한 세액은 78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증가한다.1 이 실장은 산출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도 두자고 제안했다.2
다만 저PBR이 인위적인 주가 억제 때문인지 업종 특성이나 경기 부진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세액이 상속 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국회 조세소위는 정부 수정안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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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업종별 하위 25%·할증률 40%로"…'주가 누르기' 정부안 보완론(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9.
- 대상 늘리고 稅 강화…'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세진다 — 한국경제 증권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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