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무보 구매자금융 59조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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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집행한 구매자금융이 59조8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방산처럼 계약 규모가 큰 수출 프로젝트의 금융 수요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제도에는 지원 한계가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국회가 매년 정하는 계약체결한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수출입은행은 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이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된다. 대형 수주 경쟁에 대응할 별도 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기금 조성이 늦어지는 쟁점은 ‘상생기여금’이다. 법안은 지원받은 기업이 수익 일부를 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상생기여금 도입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기관은 상생기여금이 모든 지원에 붙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 전 계약과 연계된 경우에만 부과돼 기업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여금 부과 대상이 전체 구매자금융 지원액의 약 40%일 것으로 추산했다.

문 의원은 기여금 부과 대상 계약을 두고 “정부가 위험을 떠안지 않았으면 애초에 성사되지 않았을 계약들”이라며 국가 간 수주 경쟁에 대응하려면 기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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