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원전 100억달러 선송금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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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원전 사업의 상업성과 국내 절차를 우선 검증하고,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는 별도 발전사업에 송금했다.
미국이 1천200억달러 규모 원전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와 관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100억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상업성과 국내 절차 충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회와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1
정부가 실제 집행한 첫 대미투자금은 프로젝트 파워 자금이 아니라 텍사스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스타’ 투자금 24억달러다. 이 부총리는 이 돈을 지난 1일 미국에 송금했다고 처음 공식 확인했다. 프로젝트 스타는 6.472기가와트(GW) 규모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23억달러다. 정부는 이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고 국회 보고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1
다만 여야는 투자 조건과 검증 절차를 함께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투자 의무에 비해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상업성 검증 없이 24억달러를 송금하고 100억달러 선급금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아직 상업성 검토 초기 단계다. 이 부총리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2천억달러 투자 한도 안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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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형일, 美100억달러 송금요구에 "상업성·국내절차 완비해야"(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6.
- 여야, 재경부 국감서 대미투자·부동산 시장엔 한목소리 지적(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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