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두 배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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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금융위가 연 60% 초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높이고 취약계층 대출을 확대한다.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두 배 강화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의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높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지난해 7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지만, 형사처벌은 연 20% 초과 대출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고금리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전면 부정되는 만큼 형사처벌도 그에 맞춰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장기대출 상품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10년간 빌려주고, 대면 심사를 거친 이용자가 매달 1만원씩 갚는 방식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취급 채널도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소액을 상환한 뒤 한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이 취약계층의 급박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더 과감한 금융 대책을 주문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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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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