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해외투자·예산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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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해외주식 편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ISP 수립 전 전산 예산을 편성해 절차 논란이 일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해외투자·예산 절차 논란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시할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해외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우기 전에 전산시스템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절차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펀드 자산의 최소 50%를 국내 상장주식으로 채우고, 해외주식 편입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1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녀 명의 펀드에 정부와 부모가 함께 납입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100만~120만원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재정·세제 지원이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데 부담이 있다는 견해와 자녀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상 해외주식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정부는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편입 여부와 비중을 정할 방침이다.

제도 설계와 별개로 전산 예산의 편성 순서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비 50억원을 반영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ISP 연구용역 공고는 9월 11일에야 나왔다.2 기획예산처 지침은 원칙적으로 ISP를 마친 뒤 정보시스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산처와 협의해 ISP 수립 제외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침상 예외 요건이 ‘총 구축비 50억원 미만’이어서 이번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직접 재정지원이 2046년 연간 최대 2조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증권, 「정부 ‘우리아이자립펀드’ 해외주식 투자 허용 검토」 ↩

  2. 한국경제 증권, 「“ISP 짜기 전에 전산 예산 편성…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처 지침 어긋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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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우리아이자립펀드' 해외주식 투자 허용 검토 — 한국경제 증권 · 자료: 2026. 11. 3.
  2. "ISP 짜기 전에 전산 예산 편성...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처 지침 어긋나" — 한국경제 증권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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