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과징금 불복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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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위가 게임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GOS 과징금 불복 소송 예고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 제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전자가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1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의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을 강조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GOS(Game Optimizing Service·게임 최적화 서비스) 개별 정책이 즉시 작동했다. 이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동작 속도 상한은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까지 낮아졌고, 화면 끊김과 그래픽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2

공정위는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구매를 유도한 행위를 기만 광고로 봤다. 위반 기간 관련 제품 매출은 약 4조원이었으며,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한 기능을 삭제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약 0.5%로 정했다.2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최적화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해외 경쟁 당국이 유사 기능을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고, 공정위가 최대 동작 속도 제한 비율만 제시했을 뿐 실제 초당 프레임 등 게임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1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소비자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 ↩2 ↩3

  2. 연합뉴스 경제, 「S21·S22·탭S8 게임하기 좋다더니 버벅…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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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S21·S22·탭S8 게임하기 좋다더니 버벅…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2. 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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