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과징금 불복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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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게임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 제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전자가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1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의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을 강조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GOS(Game Optimizing Service·게임 최적화 서비스) 개별 정책이 즉시 작동했다. 이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동작 속도 상한은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까지 낮아졌고, 화면 끊김과 그래픽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2
공정위는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구매를 유도한 행위를 기만 광고로 봤다. 위반 기간 관련 제품 매출은 약 4조원이었으며,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한 기능을 삭제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약 0.5%로 정했다.2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최적화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해외 경쟁 당국이 유사 기능을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고, 공정위가 최대 동작 속도 제한 비율만 제시했을 뿐 실제 초당 프레임 등 게임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1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소비자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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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21·S22·탭S8 게임하기 좋다더니 버벅…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 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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