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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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고채 투찰 금리·물량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7곳을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3년 6개월간 투찰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과징금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 기준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다. 담합 기간과 가담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개 증권사·은행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마감 1~2분 전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 금리를 교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금리와 물량까지 직접 합의했다. 당시 PD사 18곳 가운데 15곳이 가담한 셈이다. 일부 합의는 5초 만에 이뤄졌고, 인사이동 때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와 정보 교환 시간대를 후임자에게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경쟁사의 금리를 파악한 PD사들이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여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금리를 활발히 교환한 두 회사가 같은 금리로 응찰한 비율은 비담합 기간 8.5%에서 담합 기간 46.7%로 38.2%포인트 상승했다.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뿐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담합 여파가 국고 손실과 시장 가격 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4.5%로 정해졌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2016년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이었다. PD사들은 오간 대화가 단순한 잡담이고 관련 매출액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금리·물량 수치가 공유됐고 낙찰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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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국고채 입찰담합 15개 딜러사 과징금 역대 최대 1.6조…7곳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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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고채 입찰담합 15개 딜러사 과징금 역대 최대 1.6조…7곳 고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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