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 기술로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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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수급사 시제품 분석으로 얻은 비공개 기술정보를 특허에 활용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활용해 특허를 출원·등록한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시제품 분석으로 얻은 무형의 정보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개발을 맡겼다가, K사에 알리지 않고 납품업체를 D사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D사가 제출한 부품 샘플의 강도가 발주처 기준에 계속 미달하자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는 ‘심부 경도’ 수치가 두 회사 제품의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K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K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온 심부 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삼아 단독 명의의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공정위는 문서나 도면뿐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노하우도 보호 대상인 기술정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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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수급업자 기술정보 빼돌려 특허출원…한세모빌리티 과징금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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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급업자 기술정보 빼돌려 특허출원…한세모빌리티 과징금 4억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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