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세 21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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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본공제를 누락해 주식 양도세를 더 낸 4천687명에게 평균 45만원을 환급했다.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때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천687명에게 3일 총 21억원을 환급했다. 대상은 2021∼2025년 귀속 신고분으로, 1인당 환급액은 평균 45만원이며 최대 79만원이다.1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누락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했다. 국내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국외 주식이나 양도 손익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공제 적용을 모르거나 착오로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된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환급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며, 등록 계좌가 없다면 같은 화면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신고해야 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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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국세청, 주식 양도세 더 낸 4천687명에게 21억원 돌려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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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주식 양도세 더 낸 4천687명에게 21억원 돌려줘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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