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커버드콜 ETF 자본환급 첫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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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세무서가 미국 커버드콜 ETF의 자본환급은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첫 환급을 결정했다.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금 가운데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자본환급(ROC·Return of Capital)은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서의 첫 환급 결정이 나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세무서는 최근 투자자가 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배당소득세 약 36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1
ROC는 ETF 분배금 중 수익이 아니라 투자 원금 일부를 반환한 금액이다. 미국에서는 비과세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2025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 7월께부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올해 6월 재정경제부가 취득 원금 초과분만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로 해석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세 기준이 바뀌면 파급 범위는 작지 않다. 업계가 추산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커버드콜 ETF 보유 규모는 3조6000억원이며, 미국 ETF에서 연간 ROC로 처리되는 국내 투자자 분배금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ROC가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면 매각 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투자자의 금융소득 규모와 매매 손익, 해외 투자상품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진 여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줄거나 늘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일선 세무서의 개별 판단으로, 국세청 본청의 최종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ROC 관련 경정청구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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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증권, 「[단독] “美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 잘못됐다”…첫 환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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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美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 잘못됐다"…첫 환급 결정 — 한국경제 증권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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