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 시 매출 1%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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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기업의 조사·자료 제출 거부에 전체 매출 약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조사 거부 시 매출 1% 과징금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이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전체 매출의 약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권을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강화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서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조사 거부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를 계기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주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에 무게를 뒀다.

현행 공정위 소관 법률 가운데 일부는 조사 방해에 과징금·이행강제금이나 형사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추진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장 조사는 무산됐고, 이 법에 따라서는 조사 방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에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외 기업의 과징금 액수가 큰 것은 구글·마이크로소프트처럼 관련 매출이 큰 기업이기 때문이며, 과거 부과율은 국내 기업이 더 높았다는 설명이다.

한화에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의 위법성을 뜻하지 않는다며 본안 소송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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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주병기 "조사 거부 때 과징금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강화"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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