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주식 보유 KPIC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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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일반지주회사 규정을 어기고 금융업체 지분을 보유한 KPIC코포레이션에 과징금 3천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금융사 주식 보유 KPIC 제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역업과 석유화학 제품 도매업 등을 하는 일반지주회사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금융업체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천333주를 보유했다. 지분율은 6.67%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업체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4년 말 자회사 주식가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지주비율’이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같은 해 12월 31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다만 공정위는 회사가 향후 다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위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규정 어기고 금융업체 주식 소유…KPIC코포레이션, 공정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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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규정 어기고 금융업체 주식 소유…KPIC코포레이션, 공정위 제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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